법령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법 2007. 9. 20. 선고 2006구합46152 판결
[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82] 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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